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이하 지사)가 수십 년간 맡아온 고령군 전역의 농업용 수문관리권을 지난해 3월부터 돌연 고령군에 반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북매일과 경서신문 등에 따르면 농업용 수문관리권 반납 이유를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농업용 수문관리권을 반납했다. 실상은 사고 위험과 관리가 까다로워 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농민들은 “국가 공기업이 농민의 생명줄을 담보로 위험한 시험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지사는 그동안 수리조합과 농업기반공사 시절부터 쌓아온 전문성’을 내세워 고령군으로부터 수문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고령군 관계자가 지사에 예산 신청 공문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어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인력이 없어 수문을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집중호우 시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즉시 닫고 배수펌프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수문을 닫는 주체(고령군)와 펌프를 돌리는 주체(농어촌공사)가 이원화된 것이다.    농민들은 “비가 쏟아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군청 직원이 수문을 닫으러 오는 시간과 공사가 펌프를 돌리는 시간이 어긋나면 하우스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다”며 “공사가 전문성을 버리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인재를 자초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했으며,  더 큰 문제는 지사의 이중적 태도로, 지사는 현재 고령군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SOC) 등을 위탁받아 시행하며 막대한 위탁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고령군청은 지사 측의 이같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은 가운데, 군 관계자는 “8개 읍·면에 산재한 수십 개의 수문을 기존 인력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침수 피해 발생 시 지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수문 조작 미숙이나 지연을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했다.    이와 관련 지사 측은 “수문 관리 문제로 소원해진 고령군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최종편집: 2026-10-30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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